"전일제와 같은 업무·차별은 정년까지 지속"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시선제노조)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당대표)에게 '실패한 제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촉구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시선제노조가 1일 용혜인 국회의원에게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용혜인 의원은 2022년부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관련 국회토론회를 주최해왔다"며 "국정감사에서 근무시간 확대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지적해 실제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어 제도의 실패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제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며 "인사부서 70% 이상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데 인사혁신처는 제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제도의 정상화는 폐지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류동현 시선제노조 지방직 본부장은 "주 35시간 근무지만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량과 비상근무를 수행하는데 보수나 승진은 주 35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니 정년까지 차별이 지속된다"며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폐지 후 주 40시간으로 일괄 변경하고, 단시간 근무 희망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실패한 제도 유지 비용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행정 역량을 잠식하는 문제"라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제도 폐지에 나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