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47)이 첫 공판에서 장기간 뇌전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씨 측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양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다"며 "증거기록 검토 전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진료 기록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뇌전증을 비롯해 정신질환과 지체장애 관련 진료 기록이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변호인 5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는 3명이, 재판에서는 2명이 변호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측이 요청한 진술권 행사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피해자 자녀가 유족을 대표해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 변호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치료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에서 진술권을 통해 범행으로 인한 유족들의 슬픔과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오전 10시에 속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