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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해 최후통첩을 날리는 등 이 대통령 메시지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구두 개입' 전략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입주 시차를 '대통령의 경고'로 메워 상승 기대를 꺾겠다는 겁니다. 집값 안정화는 코스피 5000 달성보다 쉽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와는 다른 부동산 시장 환경이 정책 성공을 자신하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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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와 "시대 착오적 종북몰이를 그만 하는 게 어떻겠냐" 반문하며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첨부된 기사에는 주택 안정화 의지를 드러낸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건 부적절하다"며 비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사이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잇따라 올리며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천피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경고를 넘어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 양상과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규제의 풍선효과로 전국 집값이 들썩였지만, 지금은 서울 특정 지역 위주의 상승세라 정밀한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집값은 서울만 7.1% 급등했을 뿐 전국 상승률은 0.1%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5000시대를 맞아 최근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몰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의 구두 경고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YTN라디오 '슬기로운라디오생활'/지난달 28일):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조금은 손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빌딩이나 상가 토지는 10년에 20%예요. 그리고 15년에 30%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1주택자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5년에 45%였어요. 그러니까 과다하지 않느냐…]

청와대 주변에선 보유세를 손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돕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에선 보유세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