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은 최후의 수단…지금은 기존 정책 실효성 강조 단계"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당일 계약분까지는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시장의 혼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준일이 기술적인 사유로 일부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는 미세 조정에 불과하며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기존 부동산 정책들의 실효성을 더욱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예 #청와대 #주택자 #속보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