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 동의 난항
사법·검찰개혁안도 쟁점 법안 ‘주목’
상법안 처리 관심…국힘, ‘기업 옥죄기법’ 비판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여야가 입법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은 대미투자특별법안과 사법·검찰개혁 관련 법안, 3차 상법개정안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독주 저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이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5일 진행해 약 90가지 민생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9~11일 정치·외교·통일·안보와 경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쟁점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과 사법·검찰개혁 관련 법안,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여부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늦어도 2월 말 통과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쟁점 사안이다.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이 있다. 검찰개혁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쟁점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해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공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뒤 이달 안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사법개혁과 3차 상법 개장안 등 국민들이 오래 기다린 핵심 개혁 현안들을 매듭짓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문제라면 다른 악법을 밀어붙이듯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며 “언제, 어떻게,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게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동의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