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는 2026년 11월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얀마가 라카인주 북부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9대 6으로 판결했다. 감비아가 2019년 제소한 사건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한 나라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로힝야 집단의 상당 부분을 없애려는 의도가 증거에서 "유일하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했고, 미얀마가 집단학살을 막을 의무와 처벌할 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최종이어서 항소할 수 없다.
재판소는 미얀마에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관련 법 제정, 수사, 처벌 미이행 포함) 재발 방지를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배상으로는 원래 살던 곳으로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 지원과 흩어진 가족의 재결합을 꼽았고,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보상을 하라고 했다.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당사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가져갈 수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권한을 쓴 적은 없다. 알자지라는 2017년 8월 라카인 북부 작전 이후 70만 명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고 방글라데시에 약 120만 명이 머문다고 전했다.
◆ 분석 사망 규모는 알자지라 제목이 1만 명, 판결 인용은 "수천 명"으로 엇갈린다. 재판소가 인정한 행위도 휴먼라이츠워치는 살해, 심각한 신체·정신적 해악, 출생 방지 조치 3가지, 알자지라는 강제 이주를 더한 4가지로 전했다. 피난민 수도 73만 명 이상과 74만 명 이상으로 보도가 갈린다. 판결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반응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Al Jazeera "UN's top court finds Myanmar guilty of genocide against Rohingya"(2026.11.19), "ICJ to rule on Rohingya genocide case: What to expect"(2026.11.18) · Human Rights Watch "World Court Finds Myanmar Committed Rohingya Genocide"(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