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플러스와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11월 5일 제16기 국회 2차 회기에서 르엉땀꽝 공안부 장관이 범죄 예방·통제 국가목표프로그램 2026~2035의 투자 정책안을 설명했다. 정치국 결론 제56호에 근거한 이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1단계에 45조 3,000억 동(약 17억 3,000만 달러·약 2조 2,870억 원), 2031~2035년 2단계에 18조 1,000억 동(약 6억 9,000만 달러·약 9,140억 원)을 투입한다. 정치 체계와 사회의 힘을 모아 마약 범죄를 비롯한 범죄에 맞서고, 사람을 중심에 두며 읍면동급 행정단위를 기반으로 삼는다. 기존 2030년까지의 마약 예방·통제 국가목표프로그램도 이 안에 합친다.

2030년 목표는 마약 중독자와 불법 사용자를 해마다 줄이고, 전국 사·구·특구의 50% 이상을 마약 청정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약 거점과 위험 장소, 소매상, 마약 식물 불법 재배 지역은 없앤다. 국경수비대와 해안경비대의 마약 범죄 전문 부대와 인력 80% 넘게 현대식 장비를 갖추게 한다. 육상 국경, 해상·항공·특송 경로에서 적발·처리하는 마약 범죄 건수는 해마다 3% 넘게 늘리고, 초국가 조직 범죄와 사이버 연계 마약 범죄 적발은 각각 3%, 5% 넘게 늘린다. 2035년에는 국민의 95% 넘게 범죄 예방 정보를 접하고, 학생 전원과 대학생 90%가 법 교육과 범죄 예방 지도를 받으며, 사이버 보안 경보 모델이 모든 읍면동급 행정단위로 확대된다.

◆ 분석  국회 법사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목표, 과제, 활동, 재원 사이의 연계를 더 점검하고 사업 간 중복과 재정 부담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했다. 또 국경 지역 지원을 우선하고 기존 마약 프로그램의 자산·장비·자료·소프트웨어 이관 방식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표결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출처: VietnamPlus "Vietnam targets annual reduction of over 10% in social order crimes by 2035" (2026.11.5) · Vietnam News "Minister urges the whole political system and society to be mobilised in the fight against crime"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