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플러스와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제16기 국회는 11월 9일 2차 회기 중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토론했다. 의원들은 사회보험 기금의 안전과 위험 통제를 중점으로 짚었다. 개정안은 노동계약이 없는 노동자,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다른 집단으로 가입 범위를 넓히는 로드맵을 담고 있다. 초안은 어떤 집단이 의무 가입 대상인지를 국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안한다. 개인 근로자가 보충 연금보험에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회 문화사회위원회는 정부의 가입 확대 목표를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확대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상 기준을 분명히 하며 현실적인 시행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의무 가입 확대가 2024년 사회보험법을 만들 때의 정책 접근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호찌민시는 5월 말 기준 사회보험 가입자가 481만 명, 실업보험 가입자가 448만 명이라고 밝히며 의무 가입 범위 확대와 정보 연계 강화를 건의했다.

◆ 분석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 대상은 법이 아니라 국회 상무위원회 결정으로 정해지는 구조다. 호찌민시에서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은 의무 가입 대상 확대 여부와 시기를 지켜볼 대목이다. 이번 보도에는 표결 일정이나 분담 비율이 나오지 않았다.


출처: VietnamPlus "NA debates amendments to Social Insurance Law, focusing on fund safety, risk control" (2026.11.9) · Vietnam News "Lawmakers consider measures to exp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2026.11.9) · VietnamPlus "6th NA's second session: Social insurance coverage to expand under roadmap" (2026.10.21) · VietnamNet "Vietnam proposes mandatory social insurance for gig workers" (2026.10.21) · Vietnam News "NA deputies discuss extension of social insurance to informal workers" (2026.9.23) · Saigon Giai Phong "One-time social insurance claims continue to fall in HCMC"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