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7일 국회에 산악 지역과 중부 고원을 잇는 고속도로 3개 사업의 투자 정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잠정 총투자는 약 162조 동(약 8조 1,780억 원·보도 환산 약 63억 달러)이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정부가 요청한 특례, 특히 경쟁 입찰 없이 시공사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에는 신중하라고 했다. 3개 사업이 무엇이고 무엇이 달라지며 어디가 걸림돌인지, 확인된 수치로 정리한다.

①  어떤 사업인가 - 북서부 두 노선과 중부 고원 한 노선

노선

지역

예비 투자(보도)

비고

보하-라이쩌우(보하-떤퐁 구간)

북서부

약 20억 4,000만 달러

7월 보도의 전체 노선 약 26억 2,000만 달러, 터널 7개

목쩌우-선라-디엔비엔(선라 통과 구간)

북서부

약 25억 2,000만 달러

길이 약 180킬로미터, 중앙 예산

꽝응아이-꼰뚬

중부 해안-중부 고원

약 20억 8,000만 달러

4차로, 설계 시속 80~100킬로미터

세 노선을 합친 길이는 약 430.5킬로미터이고 4차로, 설계 시속 80~100킬로미터다. 사업은 14개 세부 사업으로 나뉜다. 건설부 장관 쩐홍밍은 기존 국도가 규모가 작고 기술 기준이 낮으며 우기에 산사태가 잦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들이 막힌 길을 풀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소수민족 지역의 빈곤을 덜 것이라고 했다. 근거는 당 중앙위원회 결론 제18호(2030년까지 고속도로 5,000킬로미터 이상 개통)와 정치국 결의 제27호다.

노선별 금액은 각 보도의 예비 추정이다. 세 노선의 금액을 더하면 약 66억 4,000만 달러로 정부가 밝힌 총액 약 63억 달러보다 크다. 보도 시점과 환율, 구간 범위가 달라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사는 총액에는 정부 수치를, 노선별에는 보도 수치를 쓰고 출처를 구분했다.

 

②  돈은 어디서 나오나 - 중앙 예산 158조 동

정부는 전액을 공공투자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중앙 예산이 약 158조 동(약 7조 9,760억 원)이고, 나머지 약 4조 동(약 2,020억 원)은 사업 구간을 맡는 라이쩌우성과 꽝응아이성이 보상·이주 비용의 절반 안팎을 부담한다. 정부는 2026~2030년에 중앙 예산 119조 동(약 6조 원) 넘게 배정할 계획이고, 이 금액으로 기간 안에 사업을 대부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158조 동과 119조 동의 차이인 약 39조 동의 배정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확인한 올해 공공투자 집행 실적을 보면 중앙 예산 집행률은 59.6%로 지방 예산 81%보다 낮다. 3개 사업이 모두 중앙 예산에 기대는 만큼 집행 속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롱탄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아스팔트와 인력 부족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대형 공사가 겹칠 때 자재와 인력이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신호다.

 

③  일정과 절차 - 2027년 착공, 2031년 개통

준비 작업은 2026~2027년에 하고, 보상·이주·건설은 2027년에 시작해 2030년에 대부분 마친 뒤 2031년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들이 2026~2030년 고속도로 투자를 정한 당 대회 결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하-떤퐁 구간은 10월 말 국가 심사위원회가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승인했고,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27년 2분기, 착공은 2027년 4분기로 예정됐다. 꽝응아이-꼰뚬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10월 25일 국회에 투자 정책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11월 5일 2차 회기 안건에 추가했다.

쟁점은 특례다. 정부는 투자 정책, 계획 조정, 보상·이주, 시공사 선정에서 다른 국가 중요 사업처럼 유연성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 판반마이는 범위와 기간에 분명한 한도를 두고 책임 소재를 밝히며 투명하게 적용하라고 했다. 경쟁이 가능한 사업 묶음은 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발주하고, 직접 지정은 정말 필요하고 법에 맞는 예외로만 두라고 권고했다.

 

④  잠재력 - 어디에 어떤 수요가 생기나

가장 큰 몫은 건설 수요다. 14개 세부 사업이 2027년부터 4년 안에 몰려 시공, 장비, 자재, 인력 수요가 한꺼번에 생긴다. 보하-라이쩌우는 터널이 7개로 소개돼 산악 구간 공사 비중이 크다. 보도된 수치로 계산하면 총투자 162조 동을 길이 430.5킬로미터로 나눈 킬로미터당 비용은 약 3,763억 동(약 1,430만 달러·약 190억 원)이다. 산악·터널 구간이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두 번째 몫은 지역 연결이다. 북서부의 손라, 디엔비엔, 라이쩌우와 중부 해안·고원이 고속도로로 이어지면 물류 접근성이 달라진다. 다만 이번 보도에는 산업 유치나 물동량 추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  편집부 평가

이 사업의 잠재력은 도로가 놓이는 지역보다 공사 기간 4년에 몰릴 수요에서 먼저 확인된다. 재원은 중앙 예산에 의존하고, 절차는 특례와 입찰 방식이 국회에서 결정한다. 시공 참여 기회는 직접 지정이 허용되는 범위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국회 표결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표결 결과가 나오면 입찰 방식과 특례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출처: Vietnam News/The Star "Vietnam govt seeks National Assembly approval for three expressways worth US$6.3bil" (2026.11.7) · VIR "National Assembly to consider investment plans for three expressway projects" (2026.11.5) · VIR "Investment plan unveiled for key expressway featuring seven mountain tunnels" (2026.7.13) · VIR "$600 million Ho Chi Minh City - Long Thanh expressway expansion under pressure" (2026.10.9) · VietnamPlus "Public investment disbursement reaches 74.1% of annual target" (202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