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플러스에 따르면 제16기 국회는 11월 11일 2차 회기 중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토론한다. 개정안은 식품안전법과 다른 법이 충돌할 때 적용 원칙을 정하고, 전자상거래로 영업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새로 두며, 식품안전 정보·자료 체계를 마련한다. 식품 사업자는 우수 위생 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선진 식품 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수확, 어획, 채취, 도축 뒤 식품은 동물용 의약품과 농약 잔류 한도, 식품 오염물질 한도를 지켜야 한다.
관리 방식도 바뀐다. 개정안은 제품 신고 뒤의 사후 점검·통제를 도입하고, 신고 서류 접수 증명서를 취소하며 담당 기관 누리집에서 제품 정보를 내리는 절차를 정한다. 식품 시설이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도 취소할 수 있게 해 법 집행을 엄격히 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대목은 식품안전 관리를 공급망 전체의 위험 통제를 바탕으로 하되, 국제 관행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지침을 참고한다는 접근이다.
◆ 분석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거나 수출입하는 한국 기업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개정안 내용을 소개한 것이어서 의원들의 구체적인 쟁점과 표결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출처: VietnamPlus "Lawmakers to discuss amendments to Law on Food Safety on November 11"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