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플러스에 따르면 호꾸옥중 부총리는 11월 3일 정부 청사에서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101/2026/ND-CP호의 이행 난점을 다루는 회의를 열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4월 1일 시행됐고, 이전을 장려·제한·금지하는 기술 목록을 두어 이전 촉진과 국가 관리를 함께 노린다. 부총리는 목록이 첨단·전략 기술과 친환경·에너지 절감 기술의 이전을 장려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낡은 기술의 도입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정당한 권익과 사업 연속성을 위해 부총리가 제시한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2026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은 계속 이행할 수 있다. 둘째, 제한·금지 목록의 기술을 쓰는 생산라인과 공장은 기존 설비와 기술로 계속 생산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시행 상황을 점검하며 협회와 기업의 건의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국내외 기업 협회의 우려도 검토했다. 과학기술부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고했고, 남은 핵심 쟁점은 배출 기준이 낮은 차량을 수출 시장 전용으로 생산하는 기술의 이전이다.
◆ 분석 한국 제조업체가 베트남 공장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있다면 계약 체결일이 2026년 4월 1일 이전인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이번 원칙은 정부 회의에서 나온 방침이므로 구체적인 문서 형식과 적용 범위는 이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VietnamPlus "Deputy PM calls for ensuring business continuity under technology transfer regulations: Decree 101/2026/ND-CP effective April 1, 2026, contracts signed before April 1 continue, existing production lines continue, new products allowed; remaining concern: export-only lower-emission vehicles" (202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