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플러스에 따르면 제16기 국회는 11월 10일 2차 회기 중 문화산업발전법 초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했다. 의원들은 이 법이 베트남 문화 발전에 관한 정치국 결의 제80호를 제도로 구체화하고 문화산업 생태계와 가치사슬에 법적 통로를 열어 줄 것이라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람티프엉타인은 이 법이 문화산업 10개 분야의 법적 틀을 세우고, 정부가 이후 시기별로 우선 육성 분야를 선택해 정한다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는 관련 외국 기관과 개인을 포함해 문화산업 활동과 주체를 모두 포괄하도록 손보겠다고 했다.

쟁점은 지식재산과 우대 범위였다. 다낭시의 부옹꾸옥탕 의원은 창작 시장의 가치가 창작 콘텐츠와 지식재산권, 상업적 활용에 있다며 지식재산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거래를 촉진하는 조치를 더 분명히 하라고 했다. 자라이성의 레호앙아인 의원은 전자 게임·디지털 콘텐츠, 영화·방송, 음악·공연·행사의 세 분야를 먼저 키우자고 하면서, 세제 혜택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제품에만 주고 혜택 구역은 이미 생태계를 갖춘 소수 도시에 정부가 지정하며 혜택을 거둘 수 있는 장치를 두자고 했다. 문화 간판을 단 부동산 개발을 막자는 취지다. 동나이시의 찐쑤언안 의원은 문화산업을 문화·기술·지식재산권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지 않도록 정의를 분명히 하라고 했다. 장관은 세제, 신용, 토지, 민관 협력, 공공 자산 정책으로 투자를 모으되 베트남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제품과 핵심 제품에 자원을 집중하고, 창작용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은 무료로 제공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 분석  우선 육성 분야가 법에 고정되지 않고 정부가 시기별로 정하는 구조여서 어떤 분야가 먼저 혜택을 받는지는 앞으로의 시행 문서에 달려 있다. 외국 기관과 개인이 적용 범위에 들어가면 한국의 게임·콘텐츠 기업도 영향권에 든다. 이번 보도에는 표결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출처: VietnamPlus "Lawmakers scrutinise draft Law on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2026.11.10) · VietnamPlus "Lawmakers debate expressway network under planning"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