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교사의 자기 학생 과외 막는 이유
통첩 제29/2024호(2025년 2월)·교사법(2026년 1월 시행)·통첩 제19/2026호(5월 15일 시행)·학교 밖 과외 비용 2~4배·벌금안 1,000만~2,000만 동(초안)
베트남에서는 오랫동안 아이가 낮에는 교사에게 정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같은 교사에게 돈을 내고 보충 수업을 듣는 일이 흔했다. 정부는 이것을 문제로 보고 2025년부터 규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교사의 자기 학생 과외 금지"는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는 것일까. 법과 통첩의 내용, 그동안의 관행, 규제 뒤 시장에 생긴 변화를 확인된 사실로 쉽게 풀어 본다.
① 그동안 어떻게 해 왔나 - 정규 수업 뒤의 또 다른 수업
관행의 중심은 학교 안팎의 유료 보충 수업이었다. 교육 매체 보도에 소개된 한 교사의 사례를 보면 학교 안 보충 수업료는 학생 1인당 1회 3만 동(약 1,510원)이었는데, 한 반 40~45명 거의 전원이 들었다. 그러면 교사는 한 번 수업에 120만~135만 동(약 6만 600원~6만 8,100원)을 받게 된다. 이 합계는 보도된 수업료와 학생 수로 계산한 값이다. 한 학부모는 아들이 학교 보충 수업과 담임의 개인 과외를 함께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선생님이 정규 수업도, 보충 수업도 맡는 구조였다.
문제는 학생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교육훈련부 장관 응우옌김선은 2021년 11월 국회 질의에서 가장 큰 문제로 교사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내용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보충 수업에서만 가르치는 것을 꼽았다. 학생이 지식을 제대로 얻으려면 그 교사의 보충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과외 현장을 잡으려고 잠복하는 일까지 있었다. 2020년 이후 과외가 조건부 사업에서 빠지면서 관리가 더 어려워졌고 지방은 위반을 어떻게 제재할지 불분명했다고 장관은 2025년에 설명했다.
② 정부는 왜 막으려 하나 - 네 가지 이유
첫째, 이해 충돌이다. 평가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학생과 학부모는 거절하기 어렵다. 장관은 교사가 정규 수업 내용을 보충 수업으로 옮기는 것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엄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공공 책무다. 교사는 정규 수업 시간 안에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장관의 설명이다. 셋째, 학생 부담이다. 장관은 2025년 6월 국회에서 과외를 제한해 학생의 "어린 시절을 지켜 주자"고 했다. 넷째, 형평성이다. 남 딘성 교육훈련국 부국장은 통첩이 과외의 압박을 줄이고 교육 형평성을 보장하며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③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 무엇이 금지이고 무엇이 허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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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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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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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자기 학급 학생에게 돈을 받고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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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통첩 제29/2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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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과외를 듣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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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든 금지 (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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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무료 보충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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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 미달·영재·졸업반 3개 집단, 과목당 주 2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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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교 밖에서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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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내용·장소·시간·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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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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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금지 (영재·생활기술 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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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인공지능·과학기술공학수학·예체능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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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규제 대상 아님 (통첩 제19/2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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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구분할 점이 있다. 2025년 6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교사법은 과외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에게 과외를 듣도록 강요하는 것만 어떤 형태로든 금지한다. 자기 학생에게 돈을 받고 과외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교육훈련부 통첩 제29/2024/TT-BGDDT호에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서는 부의장이 전면 금지에 반대하며 학생이 자기 담임의 강의만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고, 장관은 정규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과외에서 가르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통첩 제19/2026호(3월 31일 서명, 5월 15일 시행)는 합법적 과외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면서 센터가 프로그램, 기간, 교사 명단, 수업료를 공개하게 하고 강요와 영리 행위를 엄정 처벌하도록 했다. 교장에게는 학교 안 보충 수업 운영 재량을 넓혀 주고 필요하면 더 긴 수업 시간을 교육 당국에 요청하게 했다.
④ 사교육 시장에 생긴 변화 - 학교 안은 줄고 학교 밖은 비싸졌다
규제 1년 뒤 교육 당국은 만연하던 과외가 초기에는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지갑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학교 안 보충 수업이 줄자 일부 학부모가 학교 밖 센터로 옮겼고, 브이엔익스프레스 조사에서는 학교 밖 과외 비용이 같은 시간과 같은 학급 규모의 학교 안 과외보다 2~4배 높았다. 국회 부의장도 2026년 3월 규제 뒤 과외비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소득 구조도 바뀌었다. 앞의 사례 교사는 센터를 등록해 수업을 열었고 수업료는 1인당 1회 5만 동(약 2,520원)으로 올랐지만 학생은 10~15명뿐이었다. 한 번 수업 수입은 50만~75만 동(약 2만 5,200원~3만 7,900원)으로 계산돼 학교 안 수업 때보다 줄었다.
우회 사례도 나왔다. 하이퐁의 한 중학교는 규정이 시행된 뒤 보충 수업을 중단했는데 학생과 교사가 3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장소로 옮겨 10개가 넘는 수업을 열었다는 학부모의 불만이 있었다. 학교 밖 과외의 관리와 점검은 교육 부문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노이는 2026년 여름 학교가 어떤 형태의 보충 수업도 열지 못하게 했다.
⑤ 앞으로 남은 쟁점 - 처벌 수위와 합법의 경계
현재 교사 과외 위반은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다뤄지고, 사업 등록 없이 가구 사업 형태로 과외하면 500만~1,000만 동(약 25만~50만 원), 사업 형태면 2,500만~5,000만 동(약 126만~2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훈련부는 별도의 행정 처벌 시행령 초안을 의견 수렴 중이다. 초안은 정규 수업을 맡은 교사가 같은 학생에게 돈을 받고 과외하면 1,000만~2,000만 동(약 50만~101만 원)을 물리고 활동 정지 1~12개월을 붙이며, 사업 등록 없이 학교 밖 과외 센터를 운영하면 3,000만~5,000만 동(약 151만~252만 원)을 물리는 안이다. 이 처벌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초안이 성격이 다른 두 행위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지적한다. 교사가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압박하는 경우와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훈련부 전직 국장은 "합법적 과외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법의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모호한 영역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 편집부 평가
이 규제의 핵심은 과외 자체가 아니라 평가자가 수업료를 받는 구조를 끊는 데 있다. 학교 안 과외는 줄었지만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학교 밖으로 옮겨 비용만 커졌다. 학부모들은 센터가 프로그램과 교사 명단, 수업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해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처벌안과 합법의 정의가 시장의 다음 변수다.
출처: VietnamNet "Minister defends ban on teachers tutoring own students after heated debate" (2025.6.9) · VietnamNet "NA passes Teachers' Law: no ban on private tutoring, extra classes" (2025.6) · Vietnam.vn "Tutoring and extra classes are complex issues with significant social impacts" (2025.6.19) · Vietnam.vn "Limit the number of students attending extra classes outside of school" (2026) · Vietnam.v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will revise regulations on tutoring and supplementary classes" (2026.3) · Vietnam.vn "Why has extra tutoring within schools decreased, but the cost of extra tutoring has increased?" (2026.3) · Vietnam.vn "After 6 months of tightening restrictions on tutoring and extra classes" (TPO, 2025) · VietnamNet "Vietnamese parents pay premium for tutoring as extra classes are restricted" (2025) · SGGP "New education ministry circular does not prohibit legitimate tutoring" (2026.4) · Vietnam.vn "Strictly punish cases of coercion and profiteering in tutoring and supplementary classes" (2026.4) · Vietnam.vn "Tighten control to restore discipline in education" (2026) · Lao Dong "Disciplinary action will be taken against teachers who violate regulations on extra teaching" (2025) · Vietnam.vn "Can nhan thuc dung ve quy dinh day them hoc them" (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