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목록 공식 지정

교육•보건•금융•교통•사법•종교 6개 분야, 인공지능법 후속 조치 본격화

베트남 • 정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목록 공표 — 6개 분야 규제 시작

베트남 정부가 고위험 인공지능(AI) 시스템 목록을 공식 고시했다. 교육·민족·종교·보건의료·금융·교통·사법 등 6개 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고위험"으로 지정돼 사전 심사·등록·사후 감독 의무를 지게 됐다. 2025년 8월 시행된 베트남 인공지능법의 핵심 후속 조치다.

이번 고시는 베트남이 인공지능을 단순히 "육성"하는 단계를 넘어 "규율"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지정되면 서비스 출시 전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가 생긴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위험 등급 체계를 상당 부분 참고했다.

같은 날 또 람 총서기는 새로 부임한 제니퍼 윅스(Jennifer Wicks) 미국 신임 대사를 접견했다. 미·베트남 관계에서 인공지능·반도체·첨단 기술 협력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시점에 이번 인공지능 규제 고시가 나온 것은 "규제 정비 → 미국 빅테크 파트너십 → 기술 주권 확보"라는 전략적 흐름의 일환이다.

◆ 분석 베트남의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준다.

삼성에스디에스·엘지씨엔에스·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베트남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금융·교통·의료 분야 인공지능은 사전 등록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규 계약 전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