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바꾸면 성장이 따라온다" 레 민 흥 총리, 법•제도 개혁을 성장 동력으로 못 박아

레 민 흥 총리가 이번 주말 베트남의 법과 제도 개혁을 "새로운 성장의 엔진"으로 못 박았다. 총리는 또 람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견해를 재확인하며 "베트남은 제도적 틀과 법 체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 민 흥 총리의 이 발언은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난 6월 22일 또 람 총서기가 행정 절차 간소화·제도 개혁 중앙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2026년 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내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이다. 총리가 같은 메시지를 주말에 다시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다.

베트남 정부가 말하는 "제도 개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첫째, 사업 등록과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이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장을 늘리려면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수십 가지 서류를 내야 한다. 이것을 2026년 안에 3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다. 둘째, 토지 관련 법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지으려면 토지 관련 허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셋째, 민간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 방향을 법으로 굳히는 것이다. 결의 68호(민간 기업 발전에 관한 당의 결의)가 실제 법률로 전환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분석 총리가 주말에도 이 메시지를 반복한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압박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불편 중 하나가 바로 허가·인증 절차의 복잡함이었다. 이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공장 증설·사업 확대 시 소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2026년 말이 기준점이다. 연말에 변화가 얼마나 현실로 나타났는지가 베트남 투자 환경의 체감 온도를 결정할 것이다.